728x90 사회278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행정처분·신고포상제 도입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하여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하여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여 작년의 경우 1조4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을 살.. 2011. 8. 5. 국토해양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소급적용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 중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교통안전법」제55조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재정지원을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교단련)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 처리결과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연합회에 보낸 안내문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근거법령 시행전(2011.1.1～2011.8.19) 장착한 차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현재「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중(2011.8.20 시행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부착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재정지원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부착한 차량에 대한 재정.. 2011. 8. 5.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발전 도모 등록 기준 : 1,000㎡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이상 보관장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 2011. 8. 5.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2013.1.1일부터 시행)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키로했다.물량의 파동성 등 시.. 2011. 8. 5. 11개국 창작공간 대표들, 광주서 새로운 창작공간 모색 8월 23.~ 26일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열려 아시아 예술을 선도하는 예술 실험실인 아시아 창작공간 대표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에 모여 새로운 창작공간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제1회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예술공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새로운 창작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며, ,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은 8월 23일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에서 창작공간 운영의 주요 화두인 ‘이동성’을 주제로 열린다. 일본의 도쿄원더사이트, 중국 비타민창작공간, 인도네시아의 루앙루파 등 아시아 10개국 10개 기.. 2011. 8. 5. 코레일,8월 추천도서 ‘직장을 떠날때 후회하는 24가지’ 선정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장(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직장을 떠날때 후회하는 24가지’(위즈덤하우스) 등 3권을 8월 ‘책읽는 코레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 추천 도서는 특히 방학과 휴가 기간 탐독할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 지침을 담고 있는 도서로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를 비롯 ’사랑하고 싶은 스무살 연애하고싶은 서른살‘(한국경제신문),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위즈덤하우스)등 총 3권이다.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는 ‘비서처럼 하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계발 분야 최고의 멘토로 인정받는 조관일 소장의 진솔한 경험과 조언이 가득한 직장생활 지침서이자 인생 지침서. ‘사랑하고싶은 스무살 연애하고싶은 서른살’은 ‘심리학이 .. 2011. 8. 5. 이전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46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