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세미나개최…독일, 일본, 미국 등은 파견 근로 허용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권영 수)는지난19일코엑스컨퍼런스룸 300호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 품업계등자동차산업전문가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라는 주제 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 했다. 동세미나에서유지수국민대 교수는“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대책”이라는주제발표에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은 급 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연 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 도급제를 활용하여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 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 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 다고밝혔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 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 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 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 외대교수는“사내하도급쟁점과해 결방안”에서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 고분쟁이끊이질않는이유는첫째,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 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 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는데 있으 며, 둘째, 노무지휘권의행사여부만 을 가지고 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 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여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 견을 허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급 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 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IMF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으 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 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 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 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회에 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 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 책과장,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 이형준 경총 본부장, 이항구 산업연 구원 팀장,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기 자,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 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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