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천만대 시대의 안전의식
류 근 홍<법학박사>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부지부장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미 2천만대를 돌파하였다. 지난 1997년 천만대를 넘어선 이후 17년만에 두배로 증가하면서 가구당 보유차량 또한 2대 이상이 되었다.
이같은 자동차 2천만대 시대인 지금 우리의 교통안전의식과 준법의식은 과연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달라졌는가?
연 평균 매년 60만대 가까운 자동차가 증가하여 왔음에도 실상 우리의 교통안전의식은 오히려 반비례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OECD 선진국임에도 각종의 교통통계지수로 본다면 양적 팽창외에는 분명 모든면에서 교통후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의 교통의식은 독선적 나홀로 운전의 교통이기주의와 무감각한 습관적 불법운전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음은 물론 준법실천의 변화와 개선에도 무관심한 채 교통불법은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통과 관련하여는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과 교통투자는 물론 제도적으로의 교통법제와 홍보 등 모든면에서 그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 다만 국민의식 즉 안전과 준법과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상(現狀)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교통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선진국의 국격과 선진국민으로의 품격에 걸맞는 국민안전의식과 준법의식으로 달라져야함이 시급하다.
흔히 교통안전의 기본인 교통질서의 준수와 준법운전의 실천은 당연한 것임에 별개로 하고 일상의 교통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반드시 개선해야만할 중요한 교통의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자동차로 인한 생활습관적 과잉 사치소비의식의 문제이다. 즉 고가의 대형차량 선호의식과 차량에 대한 지나친 치장과 관리 그리고 일상에서 낭비성 차량의 과다 이용 등으로 인해 교통비용이 평균적으로 과다 지출되어 가계에서 수입대비 교통비용의 부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 의존의식으로 인해 교통안전을 위한 준법에 무관심하고 불법운전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 등으로 인해 사고예방적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시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책임에서 벗어남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사고책임에 대한 규명보다는 단지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보상성 보험의식이 팽배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의 잘잘못을 떠나 상호 과실책임의 배분요구나 과잉치료는 물론 무조건적인 보상요구 등의 보험만능의식으로 인해 이는 결국 오늘날 보험사기라는 또다른 사회문제로까지도 파생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운전자들의 운전 특성중 하나가 바로 운전중 도로안내나 교통안전 및 지시표지판을 무시하고 자기방식의 운전습관으로 고집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있어 운전자들의 준법 신뢰성에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준법은 곧 사회적 신뢰이며 모든 안전과 공평의 근본적 기본인 동시에 모두에게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법은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때 존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준엄과 가치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질서와 준법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지향해야만할 가장 기본적인 선진시민의식이며 아름다운 사회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였음에자율이든 타율이든 새로운 변화의 각오로 준법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교통선진국민으로의 안전의식을 확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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