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명실공히 제2 행정수도로서 기능 갖추겠다”
자족기능 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시급
정부 ‘세종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실천의지와 지원절실
Q : 먼저 12만여 세종시민과 앞으로 입주해 올 미래의 세종시민들 그리고 건설교통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세종시민과 건설교통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 :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입니다.지난해 7월 세종시가 출범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가슴 벅차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출범 당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께 감사드림니다.
저는 초대시장으로서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잘 해 주셨듯이 세종시가 세계 20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Q :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하겠다며 3대 과제로 ‘세종시 정상건설, 변두리 없는 균형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선정하셨습니다. 초대 세종시장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A : 지난 1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무엇보다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매우 뜻 깊은 기간이었읍니다.
그동안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과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균형발전 토대 마련했으며,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과 1년여 동안 75개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튼튼한 지역경제 육성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일천여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힘을 결집해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 현행 세종시 특별법은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매우 미흡하고 법적 지위, 범위, 재정특례 등만 간단히 규정돼 있어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확충이 매우 시급합니다. ‘세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A : 세종시는 서울면적의 3/4, 광주와 비슷한 크기임. 건설지역 16%는 국가와 LH에서 22조 5천억원을 들여 개발이 진행되나 나머지 84%는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법적 지위, 범위, 재정특례 등만 간단히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 매우 시급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만 한다면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관련부처와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연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Q : 지난해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이 1단계 이전을 마친데 이어 정부세종청사의 2차 이전이 예정에 대해?
A : 정부부처 2단계 이전에 대해 연초부터 정부부처와 노조 등의 내년 초 연기 주장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올해 안에 2단계 이전 추진이 확정됐습니다.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청사 신축과 주변도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이주공무원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주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6개 부처를 포함 총 18개 기관 4,800여 명이 이전하게 됩니다.
3단계인 내년말까지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 2,200여 명이 이전합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4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만 5,000여 명의 직원이 이전을 완료하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제2의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 정부부처 이전 말고는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채울 민간투자나 병원과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이주 공무원의 불편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A : 세종시 출범 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모든 부분이 안정화되면서 많은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 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75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대전보건대 캠퍼스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정주여건은 1년여 흐른 지금 많이 개선되었으며,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안행부, 행복청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대형쇼핑센터 등이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불편이 서서히 해소될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는 행정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발전계획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이전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국회?청와대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게 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문제가 나왔으나, 여러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활동 등도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로 50%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비효율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 조성과는 성격이 다른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효율성 강화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세종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 세종시에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Q : 미래부와 해양부의 세종시 입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요?
A :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후 인수위원회, 관련부처를 방문해 세종시 이전을 건의하고 언론사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고요.법적으로 볼 때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은 행복도시 이전 제외 부처를 외교?통일?법무?국방?안행부?여성부 등 6개 부처로 명기해 신설되는 부처는 예외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애초에 이전부처였다가 폐지 후 부활한 부처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부처로 당연히 이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아 국민적 논란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요.정부에서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관련 절차를 밟아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Q :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유치가 중요한데, 현재 진행 실적과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A : 기업유치는 세종시의 미래와 자족기능 확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으로 연동면 명학산단 조성, 전의산단 진입도로 완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의면에 수도권 소재 30여개 LED기업, 소정면에 2017년까지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 명학산단에 ㈜다모테크 등 10개사, 전동면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녹색 R&D 파크’ 유치협약을 지난 6월에는 한국콜마와 338억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초화장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유치는 지난 3월 대전보건대와 세종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질적인 유치확정으로 18년까지 연서면에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유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2시간 이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친환경, 최첨단 기업 등 투자유치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Q :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대 권역별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 세종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종시는 서울면적의 3/4, 광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건설지역 16%는 국가와 LH에서 22조 5천억원을 들여 개발이 진행되나 나머지 84%는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어 균형발전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세종시 전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도시계획을 세워 5대 권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선결 돼야합니다.
이와 병행해 인근자치단체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Q : 취미는 무엇이고, 그 취미를 갖게 된 동기는?나는 남들처럼 테니스, 탁구 등 특별히 잘 하는 운동이 없어 달리기를 하게 됐습니다.
A : 그렇게 시작한 것이 조깅(달리기)입니다. 27년 동안 거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10㎞ 이상 약 1시간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Q : 만약 연임하게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그동안 2번의 연기군수와 초대 세종시장으로 당선돼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 아직도 1년여 남았는데,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선거를 생각하기보다 일하는 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에 대해 시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균형발전 추진, 세종시민은 하나라는 문화적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세종 신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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